생활 속 법률
법률생활
임대차, 근로, 계약, 소비자 분쟁의 기초 절차를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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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을 알아보시나요?
계산해 보기
- 제가 채무조정 제도를 신청할 수 있을까요?연체일수와 무담보·담보 채무액을 넣으면 사전채무조정·개인워크아웃·개인회생 중 어떤 제도를 검토해볼 수 있는지 판정합니다.
- 갑자기 해고당했는데, 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통상임금과 실제 예고일수를 넣으면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른 해고예고수당(30일분 통상임금) 지급 대상인지,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계산합니다.
- 권고사직으로 그만뒀는데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이직 사유를 선택하면 자발적 퇴사(사직서 제출)여도 고용보험법상 정당한 이직 사유에 해당해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을 받지 않는지 확인합니다.
- 밀린 월급, 이자까지 받을 수 있나요?체불된 임금·퇴직급여와 지연 일수를 넣으면 지연이자(연 20%, 2025년 10월 23일부터 재직자 포함)와 간이대지급금으로 받을 수 있는 최대 한도(1,000만원)를 계산합니다.
- 전세금 못 받으면 얼마나 먼저 돌려받을 수 있나요?보증금과 지역을 넣으면 소액임차인 기준에 해당하는지, 집이 경매로 넘어가도 근저당보다 먼저 받을 수 있는 최우선변제금이 얼마인지 계산합니다.
최신 정보
- 빌려준 돈을 늦게 받으면 이자를 몇 % 받을 수 있나요?약정이 없을 때 이자는 민사 연 5%, 상거래 연 6%입니다. 돈을 달라는 소송에서는 소장이 송달된 다음 날부터 연 12%, 퇴직 후 못 받은 임금(2025년 10월 23일부터는 재직 중 밀린 임금도)은 연 20%의 지연이자가 붙습니다.기준일 2019-06-01
- 복비(중개보수)는 거래금액의 몇 %까지 내나요?주택 매매는 거래금액에 따라 0.4~0.7%, 전월세는 0.3~0.6%가 상한입니다. 상한 안에서 중개사와 협의해 정하고, 부가세(일반과세 중개사 10%)는 별도입니다.기준일 2021-1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