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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생활 · 쉬운 설명 · 읽는 데 약 7분

전월세 계약, 뭘 확인하고 뭘 챙겨야 할까요?

집을 빌릴 때 알아야 할 권리와 절차

계약 전 등기부·확정일자 확인부터 계약갱신요구권, 보증금을 지키는 법, 이사 나갈 때 원상복구 의무까지 — 임대차 계약의 처음부터 끝까지 법적 절차를 정리합니다.

한 줄 요약

계약 전에는 등기부등본으로 소유자·근저당(집을 담보로 잡힌 빚)을 확인하고, 계약 후에는 전입신고+확정일자로 대항력을 갖춥니다. 세입자는 계약을 1회 갱신해 한 번 더 살 수 있는 계약갱신요구권이 있고(임대료 인상 5% 이내), 이사 나갈 때는 정상 사용에 따른 마모까지 원상복구할 의무는 없습니다.

이 글의 목차 8개 단락

계약 전 — 등기부등본과 권리관계 확인

계약 전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실제 소유자와 계약 상대방이 같은지, 근저당·가압류가 얼마나 잡혀 있는지 확인합니다. 근저당이 많으면(실무에서는 선순위 근저당에 내 보증금을 더한 금액이 매매가의 70%를 넘으면 신중해야 한다고 봅니다.

법령상 기준은 아닙니다) 집이 경매로 넘어갔을 때 보증금을 온전히 돌려받지 못할 위험이 커집니다. 전입세대 열람으로 이미 살고 있는 세입자가 있는지, 건축물대장으로 불법 증축 여부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계약 후 — 대항력과 확정일자

전입신고와 입주를 마치면 다음 날 0시부터 대항력이 생겨, 집주인이 바뀌어도 계약 기간과 보증금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확정일자를 받아두면, 집이 경매·공매로 넘어갔을 때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우선변제권)가 생깁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계약한 날 바로 처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하루라도 늦으면 그 사이 근저당이 설정될 위험이 있습니다.

계약갱신요구권 — 한 번은 더 살 수 있다

세입자는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 사이에 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 있고, 집주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할 수 없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갱신은 1회뿐이고 기간은 2년으로 봅니다.

임대료 인상은 직전 임대료의 5%(20분의 1) 이내로 제한됩니다(같은 법 제7조). 다만 집주인이나 그 직계존비속이 실제로 거주할 목적이면 갱신을 거절할 수 있고, 집주인이 이 사유로 거절해 놓고 갱신됐다면 계속됐을 기간이 끝나기 전에 정당한 사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집을 임대하면 세입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5항).

보증금을 지키는 법 — 보증보험과 우선변제권

전세보증금이 크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HUG·HF·SGI)에 가입해두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면 집주인이 돌려주지 않아도 보증기관이 대신 지급하고, 집주인에게 구상권(대신 내준 돈을 돌려받을 권리)을 청구합니다.

소액임차인은 최우선변제권이 있어, 근저당보다도 먼저 보증금 중 일정액을 우선 받을 수 있습니다(지역·기준시점별로 금액이 다릅니다). 계약이 끝났는데 보증금을 못 받으면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고, 등기가 끝난 것을 확인한 뒤 이사하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한 채 다음 집으로 옮길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3조의3).

이사 나갈 때 — 원상복구 의무의 범위

세입자는 통상적인 사용에 따른 마모(벽지 변색, 바닥 눌림 자국 등)까지 복구할 의무는 없습니다 — 이건 "통상손모"로 임대료에 이미 반영돼 있다고 봅니다. 원상복구 대상은 세입자의 고의·과실로 생긴 훼손(못 구멍 다수, 반려동물로 인한 손상, 무단 시설 변경 등)입니다. 분쟁을 줄이려면 입주 시점에 하자 상태를 사진으로 남겨두고, 퇴거 시 그 사진과 비교해 협의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가장 효과적입니다.

예시 — 계약 전에 숫자로 확인하기

시세 3억 원인 서울 집에 선순위 근저당이 6,000만 원 있고 보증금 1억 8,000만 원으로 계약한다면, 근저당과 보증금을 더한 금액이 시세의 80%입니다. 이 사이트 안전진단 계산기는 60% 이하를 안전, 70% 이하를 주의, 그 위를 고위험으로 보므로 이 집은 고위험이고, 60%에 맞추려면 보증금을 1억 2,000만 원 이하로 낮춰야 합니다.

선순위 근저당이 1억 2,000만 원이면 비율은 100%가 되고 상한은 6,000만 원으로 줄어듭니다. 최우선변제는 보증금 전체가 지역 기준 이하일 때만 받습니다.

2023년 2월 21일 이후 담보물권이 설정된 서울 주택이면 보증금 1억 6,500만 원 이하가 소액임차인이고, 그중 5,500만 원까지 근저당보다 먼저 받습니다. 그래서 보증금 1억 5,000만 원이면 5,500만 원이 보호되지만 2억 원이면 대상이 아닙니다.

그 밖의 지역은 기준이 7,500만 원, 금액이 2,500만 원이고, 어느 지역이든 주택가액의 2분의 1을 넘지 못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10조·제11조).

예시 — 갱신할 때 올릴 수 있는 금액

보증금 2억 원 전세를 계약갱신요구권으로 갱신하면 5% 상한에 따라 보증금은 최대 2억 1,000만 원, 1,000만 원까지만 오릅니다. 보증금 5,000만 원에 월세 80만 원이면 보증금은 5,250만 원, 월세는 84만 원까지입니다.

집주인이 이보다 더 올려 달라고 해도 갱신요구권을 쓰는 한 응할 의무가 없습니다. 갱신된 계약에서는 세입자가 언제든 계약 해지를 통지할 수 있고, 집주인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해지됩니다(제6조의3 제4항, 제6조의2).

그래서 갱신 뒤 중간에 이사해야 해도 2년을 다 채울 필요는 없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언제 해야 하나요?

이사한 날 바로 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대항력은 전입신고와 입주를 마친 다음 날 0시에 생기므로, 같은 날 집주인이 근저당을 설정하면 그 근저당이 앞섭니다. 확정일자는 주민센터에서 전입신고와 함께 받거나 온라인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갱신요구권은 언제까지 써야 하나요?

계약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집주인에게 알려야 합니다. 이 기간에 아무도 연락하지 않아 같은 조건으로 계약이 이어지는 묵시적 갱신은 갱신요구권을 쓴 것과 다르므로, 갱신요구권은 그대로 남습니다.

보증금이 최우선변제 기준보다 조금 높으면 아예 못 받나요?

네. 최우선변제는 보증금 전체가 기준 이하일 때만 적용되어, 서울에서 보증금이 1억 6,500만 원을 넘으면 대상이 아닙니다. 이때는 확정일자로 얻는 우선변제권의 순서대로만 받으므로, 앞선 근저당이 많으면 보증금을 다 못 받을 수 있습니다.

대항력
전입신고 다음 날 0시부터 생기는 권리. 집주인이 바뀌어도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다.
확정일자
계약서에 공적으로 날짜를 확인받는 절차. 경매 시 우선변제권의 기준이 된다.
계약갱신요구권
세입자가 1회 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갱신 시 임대료 인상은 5% 이내.
최우선변제권
소액임차인이 근저당보다도 먼저 보증금 일부를 받을 수 있는 권리. 지역·기준시점별 금액 상이.
임차권등기명령
보증금을 못 받은 채 이사해야 할 때, 대항력을 유지하기 위해 법원에 신청하는 절차.

기준일: 2026년 9월 14일최근 확인: 2026년 11월 1일
  • 일반적인 법률 절차 설명이며 개별 사건의 법률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실제 분쟁은 대한법률구조공단·변호사 상담을 권합니다.
  • 최우선변제권 금액·기준시점은 지역과 담보물권 설정 시점에 따라 달라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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