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생활 · 계산기
계약을 깨면 계약금은 어떻게 되나요?
계약금 해약금 계산기
약정 계약금과 해제하려는 당사자를 넣으면 민법 제565조에 따라 포기해야 할 계약금 또는 배액상환해야 할 금액을 계산합니다.
이 계산기 사용 안내
무엇을 넣나요
- 약정 계약금 총액 (원)계약서에 약정된 계약금 전체 금액입니다. 일부만 실제로 지급했어도 약정 금액 전체를 입력하세요. 예: 1천만원이면 10000000.
- 누가 계약을 해제하려고 하나요?선택지: 매수인(계약금을 준 쪽)이 해제 / 매도인(계약금을 받은 쪽)이 해제
- 당사자 중 누구라도(본인 포함) 이미 이행에 착수했나요?매수인이 중도금을 냈거나 매도인이 등기서류를 넘기는 등 어느 쪽이든 이행을 시작했으면, 해제하려는 사람이 이행한 경우라도 이 조항으로 해제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99다62074).선택지: 아니요 / 예 (중도금 지급, 등기서류 교부 등)
계산 예시
설명을 위해 보통의 사례를 넣어 본 값입니다. 실제 결과는 입력에 따라 달라집니다.
- 약정 계약금 총액: 3,000만 원
- 누가 계약을 해제하려고 하나요?: 매수인(계약금을 준 쪽)이 해제
- 당사자 중 누구라도(본인 포함) 이미 이행에 착수했나요?: 아니요
포기해야 하는 계약금: 30,000,000원
- 약정 계약금 총액
- 30,000,000원
- 이행 착수 여부 (당사자 누구든)
- 착수 안 함
- 매수인이 포기하는 금액
- 30,000,000원
이 금액이 의미하는 것 매수인이 해제하려면 계약금 30,000,000원을 포기해야 합니다. 이미 낸 계약금은 돌려받지 못합니다.
다음에 확인할 것 계약서에 위약금 특약이 별도로 있는지, 계약금을 실제로 얼마나 지급했는지와 무관하게 약정 계약금 전체 기준으로 계산되는지 확인하세요. 이행 착수 여부가 애매하면 법률 상담을 받아보세요.
주의할 점 이 계산은 민법 제565조 해약금 규정만 다룹니다. 계약서에 별도 위약금 특약이 있거나, 이미 이행에 착수해 법정해제 사유(이행지체·이행불능)가 문제되는 경우에는 다른 기준이 적용됩니다.
기준일: 1960년 1월 1일최근 확인: 2026년 9월 16일적용 기준: v1적용 중
- 민법 제565조 기준 참고 계산입니다. 계약서 특약, 손해배상액의 예정(제398조) 감액 여부는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 정확한 판단은 계약서 원문과 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지므로 변호사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132)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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