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생활
소비자 분쟁
문제가 생겼을 때의 절차를 봅니다.
- 계산기3
- 설명3
계산해 보기
쉬운 설명
- 산 물건에 문제가 생겼어요, 환불받을 수 있나요?온라인 쇼핑·방문판매·할부거래는 청약철회 기간이 각각 다릅니다. 환불·교환이 안 될 때 밟는 절차와, 한국소비자원 분쟁조정 신청 방법을 정리합니다.
- 계약서에 도장 찍기 전, 뭘 봐야 할까요?말로만 해도 계약이 성립하는지, 계약금을 걸면 왜 마음대로 해제 못 하는지, 위약금과 손해배상은 뭐가 다른지 — 부동산·자동차 등 특정 거래에 국한되지 않는 계약의 기본 원칙을 정리합니다.
- 중고차 사기 전에 뭘 확인해야 하나요?사고이력과 성능·상태점검기록부, 자동차등록원부(압류·저당) 확인, 계약서에 꼭 적을 것, 이전등록 기한과 따로 드는 비용까지 중고차를 살 때 순서대로 확인할 것을 정리합니다.
소비자 분쟁, 먼저 알아둘 것
쉬운 설명 한눈에 3편
- 산 물건에 문제가 생겼어요, 환불받을 수 있나요?온라인·전화 쇼핑(통신판매)은 원칙적으로 수령 후 7일 이내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단순변심 포함, 상품 반환 배송비는 소비자 부담이고 상품 하자·오배송이면 판매자 부담). 방문판매는 14일, 할부거래는 계약서 받은 날부터 7일입니다. 판매자가 환불을 거부하면 한국소비자원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상담·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계약서에 도장 찍기 전, 뭘 봐야 할까요?계약은 청약과 승낙이 맞으면 말로만 해도 성립합니다(계약서는 증거일 뿐). 계약금을 걸었다면 원칙적으로 매수인(사는 사람)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매도인(파는 사람)은 두 배를 물어주면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해약금). 위약금은 미리 정한 손해배상 예정액이고, 실제 손해가 더 커도 특약이 없으면 그 금액으로 제한됩니다.
- 중고차 사기 전에 뭘 확인해야 하나요?중고차는 같은 모델이라도 상태와 이력이 모두 다릅니다. 계약 전에는 사고이력과 성능·상태점검기록부, 자동차등록원부를 확인하고, 계약서에는 약속한 내용(주행거리, 사고 유무 등)을 글로 남기고, 산 날부터 15일 안에 이전등록을 해야 합니다.
자주 나오는 용어 8개
- 청약철회
- 계약(구매)을 일정 기간 내 소비자가 일방적으로 취소할 수 있는 권리. 거래 방식마다 기간이 다르다.
- 소비자분쟁해결기준
-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하는 품목별 환불·교환·수리 기준. 법적 강제력은 없으나 실무 판단 기준으로 널리 쓰인다.
- 할부항변권
- 할부로 구매한 물건에 문제가 있을 때, 남은 할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권리(일정 요건 충족 시).
- 분쟁조정
- 한국소비자원이 중재하는 절차. 통지받은 날부터 15일 안에 수락하거나 답이 없으면 수락으로 보며, 수락하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갖는다.
- 청약·승낙
- 계약을 맺자는 의사표시(청약)와 그것을 받아들이는 의사표시(승낙)가 합치되면 계약이 성립한다.
- 해약금
- 특약이 없으면 계약금은 해약금으로 추정된다. 이행 착수 전까지 매수인은 포기, 매도인은 배액상환으로 해제 가능.
- 이행의 착수
- 중도금 지급 등 계약 실행을 위한 구체적 행위. 이 시점 이후 계약금만으로 임의 해제 불가.
- 위약금(손해배상액의 예정)
- 계약 위반 시 미리 정한 배상액. 특약 없으면 실제 손해와 무관하게 이 금액으로 제한(민법 제398조).
근거 자료와 갱신 7곳
아래 공식 자료를 근거로 합니다. 이 페이지의 항목은 2026-11-01까지 확인했습니다.
- 법제처민법 제565조(해약금)·제551조(해지, 해제와 손해배상)제도가 바뀔 때마다 확인
- 법제처·법원행정처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소장)·제3조(항소장·상고장), 소액사건심판규칙 제1조의2제도가 바뀔 때마다 확인
- 법원행정처송달료규칙의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요령 별표1 — 사건별 송달료 납부기준제도가 바뀔 때마다 확인
- 법제처민법 제162~166조(소멸시효)·제766조(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상법 제64조(상사시효)제도가 바뀔 때마다 확인
- 공정거래위원회소비자기본법·전자상거래법(청약철회 등)·할부거래법제도가 바뀔 때마다 확인
- 법제처민법 제2편 제3장 계약 (제527조~제553조 총칙)제도가 바뀔 때마다 확인
- 법제처지방세법 제11조·제12조·제127조 (부동산·자동차 취득세, 자동차세 표준세율)제도가 바뀔 때마다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