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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생활

소비자 분쟁

문제가 생겼을 때의 절차를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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쉬운 설명

소비자 분쟁, 먼저 알아둘 것

쉬운 설명 한눈에 3편
  • 산 물건에 문제가 생겼어요, 환불받을 수 있나요?온라인·전화 쇼핑(통신판매)은 원칙적으로 수령 후 7일 이내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단순변심 포함, 상품 반환 배송비는 소비자 부담이고 상품 하자·오배송이면 판매자 부담). 방문판매는 14일, 할부거래는 계약서 받은 날부터 7일입니다. 판매자가 환불을 거부하면 한국소비자원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상담·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계약서에 도장 찍기 전, 뭘 봐야 할까요?계약은 청약과 승낙이 맞으면 말로만 해도 성립합니다(계약서는 증거일 뿐). 계약금을 걸었다면 원칙적으로 매수인(사는 사람)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매도인(파는 사람)은 두 배를 물어주면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해약금). 위약금은 미리 정한 손해배상 예정액이고, 실제 손해가 더 커도 특약이 없으면 그 금액으로 제한됩니다.
  • 중고차 사기 전에 뭘 확인해야 하나요?중고차는 같은 모델이라도 상태와 이력이 모두 다릅니다. 계약 전에는 사고이력과 성능·상태점검기록부, 자동차등록원부를 확인하고, 계약서에는 약속한 내용(주행거리, 사고 유무 등)을 글로 남기고, 산 날부터 15일 안에 이전등록을 해야 합니다.
자주 나오는 용어 8개
청약철회
계약(구매)을 일정 기간 내 소비자가 일방적으로 취소할 수 있는 권리. 거래 방식마다 기간이 다르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하는 품목별 환불·교환·수리 기준. 법적 강제력은 없으나 실무 판단 기준으로 널리 쓰인다.
할부항변권
할부로 구매한 물건에 문제가 있을 때, 남은 할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권리(일정 요건 충족 시).
분쟁조정
한국소비자원이 중재하는 절차. 통지받은 날부터 15일 안에 수락하거나 답이 없으면 수락으로 보며, 수락하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갖는다.
청약·승낙
계약을 맺자는 의사표시(청약)와 그것을 받아들이는 의사표시(승낙)가 합치되면 계약이 성립한다.
해약금
특약이 없으면 계약금은 해약금으로 추정된다. 이행 착수 전까지 매수인은 포기, 매도인은 배액상환으로 해제 가능.
이행의 착수
중도금 지급 등 계약 실행을 위한 구체적 행위. 이 시점 이후 계약금만으로 임의 해제 불가.
위약금(손해배상액의 예정)
계약 위반 시 미리 정한 배상액. 특약 없으면 실제 손해와 무관하게 이 금액으로 제한(민법 제398조).
근거 자료와 갱신 7곳

아래 공식 자료를 근거로 합니다. 이 페이지의 항목은 2026-11-01까지 확인했습니다.

  • 법제처민법 제565조(해약금)·제551조(해지, 해제와 손해배상)제도가 바뀔 때마다 확인
  • 법제처·법원행정처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소장)·제3조(항소장·상고장), 소액사건심판규칙 제1조의2제도가 바뀔 때마다 확인
  • 법원행정처송달료규칙의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요령 별표1 — 사건별 송달료 납부기준제도가 바뀔 때마다 확인
  • 법제처민법 제162~166조(소멸시효)·제766조(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상법 제64조(상사시효)제도가 바뀔 때마다 확인
  • 공정거래위원회소비자기본법·전자상거래법(청약철회 등)·할부거래법제도가 바뀔 때마다 확인
  • 법제처민법 제2편 제3장 계약 (제527조~제553조 총칙)제도가 바뀔 때마다 확인
  • 법제처지방세법 제11조·제12조·제127조 (부동산·자동차 취득세, 자동차세 표준세율)제도가 바뀔 때마다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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