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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생활 · 최신 정보

빌려준 돈을 늦게 받으면 이자를 몇 % 받을 수 있나요?

법정이율 — 민사·상사·소송·임금 지연이자

약정이 없을 때 이자는 민사 연 5%, 상거래 연 6%입니다. 돈을 달라는 소송에서는 소장이 송달된 다음 날부터 연 12%, 퇴직 후 못 받은 임금(2025년 10월 23일부터는 재직 중 밀린 임금도)은 연 20%의 지연이자가 붙습니다.

  • 기준일2019-06-01
민사 법정이율 (민법 제379조, 약정이 없을 때)연 5%
상사 법정이율 (상법 제54조, 상행위로 인한 채무)연 6%
소송 지연이율 (소송촉진법, 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연 12%
퇴직 근로자 임금 지연이자 (근로기준법 제37조)연 20%

1,000만원을 1년 늦게 받으면 이자는

같은 1,000만원이라도 어떤 돈이냐에 따라 1년 지연 이자가 크게 다릅니다. 이자 약정 없이 빌려준 돈은 민사 법정이율 연 5%로 50만원, 상거래로 생긴 돈(물품 대금 등)은 상사 법정이율 연 6%로 60만원입니다.

돈을 달라는 소송을 냈다면 소장이 상대방에게 송달된 다음 날부터 연 12%가 적용돼 1년에 120만원입니다. 퇴직한 근로자가 받지 못한 임금 1,000만원은 퇴직 후 14일이 지난 다음 날부터 연 20%로, 1년이면 지연이자가 200만원입니다.

알아 둘 점

이 이율은 당사자가 따로 정하지 않았을 때 쓰는 기본값입니다. 차용증에 이자를 적었다면 그 약정 이자가 먼저 적용되며, 개인 사이의 약정 이자도 이자제한법의 최고 이율(연 20%)을 넘을 수 없습니다.

임금 지연이자 연 20%는 원래 퇴직자에게만 적용됐지만, 2025년 10월 23일 이후 월급날이 지난 임금부터는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도 적용됩니다. 받을 돈이 있다면 소멸시효(일반 채권 10년, 상사 채권 5년, 임금 3년)도 함께 확인하세요.

시효가 지나면 이자는커녕 원금도 청구하기 어려워집니다.

빌려준 돈을 늦게 받으면 이자를 몇 % 받을 수 있나요?, 이렇게 읽어요

표에서 읽을 수 있는 것

이 표에는 4개 항목이 있습니다. 민사 법정이율 (민법 제379조, 약정이 없을 때), 상사 법정이율 (상법 제54조, 상행위로 인한 채무), 소송 지연이율 (소송촉진법, 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 퇴직 근로자 임금 지연이자 (근로기준법 제37조)입니다.

기준일: 2019년 6월 1일최근 확인: 2026년 10월 1일
  • 당사자가 이율을 따로 약정했다면 그 약정이 먼저입니다(이자제한법의 최고이율 안에서).
  • 소송 지연이율은 법원이 채무자의 다툼이 타당하다고 보면 그 기간에는 적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임금 지연이자(연 20%)는 퇴직자, 그리고 2025년 10월 23일 이후 월급날이 지난 재직자의 임금에 적용되며, 그 전에 밀린 재직 중 임금에는 민사 법정이율이 적용됩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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