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생활 · 쉬운 설명 · 읽는 데 약 5분
빚을 갚기 어려워요, 채무조정과 개인회생은 뭐가 다른가요?
빚이 감당 안 될 때 —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개인회생, 파산 비교
연체 기간에 따라 달라지는 신용회복위원회의 사전채무조정·개인워크아웃, 법원의 개인회생(3~5년 변제)과 파산의 차이, 오래된 빚의 소멸시효까지 빚 문제를 푸는 공적 제도를 정리합니다.
한 줄 요약
연체가 막 시작됐다면 신용회복위원회의 사전채무조정을, 90일 넘게 연체됐다면 개인워크아웃을 검토합니다. 꾸준한 소득은 있지만 빚이 너무 크다면 법원의 개인회생을, 갚을 능력이 거의 없다면 파산·면책을 검토합니다. 어느 제도든 연체가 길어지기 전에 빨리 알아볼수록 선택지가 많습니다.
이 글의 목차 8개 단락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 금융회사와 합의
사전채무조정(프리워크아웃)은 연체 31~89일, 개인워크아웃은 연체 90일 이상인 사람이 대상입니다. 총 채무가 15억 원(무담보 5억·담보 10억) 이하여야 하고, 최근 6개월 안에 새로 진 빚이 전체 원금의 30% 미만이어야 합니다.
이자 감면, 상환 기간 연장, 원금 일부 감면(워크아웃) 등을 금융회사와 조정합니다. 법원 절차가 아니라 비용이 적고 빠르지만, 협약에 가입한 금융회사 채무만 대상입니다.
개인회생 — 법원이 정한 만큼 3~5년 갚기
연체 여부와 상관없이 빚을 갚을 수 없는 상태이고 계속 소득이 있는 사람이 신청합니다. 무담보 10억 원, 담보부 15억 원 이하가 기준입니다.
월 소득에서 최저생계비(2026년 1인 약 154만 원, 4인 약 390만 원)를 뺀 가용소득을 원칙적으로 3년(36개월) 동안 갚으면, 남은 빚은 면책됩니다. 예를 들어 1인 가구 월 소득이 254만 원이면 가용소득은 약 100만 원이고, 3년 동안 약 3,600만 원을 갚는 셈입니다.
변제기간은 사정에 따라 5년까지 늘 수 있습니다. 사채·카드빚 등 대부분의 채무가 포함되지만 세금 등 일부는 면책되지 않습니다.
파산·면책 — 갚을 능력이 없을 때
소득이 거의 없고 재산으로도 빚을 갚을 수 없으면 법원에 파산과 면책을 함께 신청합니다. 면책되면 남은 빚을 갚을 의무가 없어지지만, 재산은 처분되고 일정 기간 일부 자격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재산을 숨기거나 낭비로 빚이 생긴 경우에는 면책이 안 될 수 있습니다.
오래된 빚 — 소멸시효
빚도 오랫동안 청구하지 않으면 시효로 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 민사 채권은 10년, 상거래 채권은 5년, 판결로 확정된 채권은 10년입니다.
다만 채권자가 소송·압류를 하거나 내가 일부를 갚는 등 빚을 인정하면 시효가 다시 시작됩니다. 시효가 지난 빚의 독촉을 받으면 바로 갚기 전에 시효가 완성됐는지부터 확인하세요.
먼저 할 일
1) 모든 빚의 금액·금리·연체일 정리, 2) 신용회복위원회(국번 없이 1600-5500) 상담으로 맞는 제도 확인, 3) 개인회생이 필요하면 가용소득으로 월 변제액을 미리 계산. "빚을 없애 준다"며 수수료를 먼저 요구하는 업체는 피하고, 공적 기관과 법률구조공단 무료 상담을 먼저 이용하세요.
예시 — 소득과 가구원 수로 본 개인회생 변제금
이 사이트 개인회생 변제금 계산기로 계산하면, 1인 가구 월 소득이 250만 원일 때 2026년 최저생계비 153만 8,543원을 뺀 96만 1,457원을 매달 갚고, 36개월 동안 갚을 총액은 3,461만 2,452원입니다. 3인 가구 월 소득이 400만 원이면 최저생계비가 321만 5,422원이라 매달 78만 4,578원, 36개월 동안 2,824만 4,808원을 갚습니다.
소득이 더 많아도 함께 사는 가족이 많으면 매달 갚는 돈이 줄 수 있는 셈입니다. 다만 법원은 지금 가진 재산을 팔아 나눠 줄 때보다 적게 갚는 계획은 인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집·차·예금 같은 재산이 많으면 위 금액보다 더 갚아야 할 수 있고, 빚이 이 총액보다 적으면 개인회생보다 채무조정이 나을 수 있습니다.
제도를 고를 때 따져 볼 것
채무조정은 신청 비용이 적고 금융회사와 합의로 끝나 빠르지만, 협약에 가입하지 않은 대부업체나 개인 간 빚은 빠집니다. 개인회생은 법원 절차라 서류와 비용이 들지만 거의 모든 빚을 한꺼번에 묶고, 인가를 받으면 남은 빚이 법적으로 면책됩니다.
어느 쪽이든 새로 빚을 내 기존 빚을 갚는 돌려막기를 멈추는 것이 먼저입니다. 연체가 길어질수록 연체이자와 추심 비용이 붙어 같은 소득으로 갚아야 할 돈이 빠르게 늘어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바로 독촉이 멈추나요?
신청만으로는 자동으로 멈추지 않습니다. 신청할 때 금지명령을 함께 신청해 법원이 결정하면 그때부터 압류와 추심이 멈추므로, 두 가지를 같이 신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채무조정이나 개인회생을 하면 신용점수는 어떻게 되나요?
시작하면 그 사실이 신용정보에 등록돼 한동안 새 대출이나 카드 발급이 어렵습니다. 다만 성실하게 갚으면 일정 기간 뒤 기록이 해제되므로, 연체를 계속 이어 가는 것보다 나은 경우가 많습니다.
소멸시효가 지난 빚을 조금 갚으면 어떻게 되나요?
시효가 완성된 뒤에 일부를 갚거나 갚겠다고 말하면 시효의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어, 다시 전액을 갚아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래된 빚의 독촉을 받으면 갚기 전에 시효부터 확인하세요.
- 개인워크아웃
- 연체 90일 이상인 채무자가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금융회사와 이자·원금 감면, 분할상환을 합의하는 제도.
- 가용소득
- 개인회생에서 월 소득에서 최저생계비 등을 뺀, 빚을 갚는 데 쓸 수 있는 금액.
- 면책
- 파산·개인회생 절차를 거쳐 남은 빚을 갚을 의무를 법원이 없애 주는 것.
- 신용회복위원회 — 신용회복위원회 사전채무조정(프리워크아웃)·개인워크아웃 신청대상
- 법제처·법원행정처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79조(용어의 정의)·제611조(변제계획의 내용)
- 법제처 — 민법 제162~166조(소멸시효)·제766조(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상법 제64조(상사시효)
- 일반적인 제도 설명입니다. 실제 채무조정·회생 인가 여부는 신용회복위원회와 법원이 개별 사정을 보고 판단합니다.
- 최저생계비와 신청 기준은 바뀔 수 있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나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무료 상담을 받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