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생활
법정 기간·기한
놓치면 안 되는 기한을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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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명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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쉬운 설명
법정 기간·기한, 먼저 알아둘 것
쉬운 설명 한눈에 2편
- 빚을 갚기 어려워요, 채무조정과 개인회생은 뭐가 다른가요?연체가 막 시작됐다면 신용회복위원회의 사전채무조정을, 90일 넘게 연체됐다면 개인워크아웃을 검토합니다. 꾸준한 소득은 있지만 빚이 너무 크다면 법원의 개인회생을, 갚을 능력이 거의 없다면 파산·면책을 검토합니다. 어느 제도든 연체가 길어지기 전에 빨리 알아볼수록 선택지가 많습니다.
- 이거 기한 지나면 못 받나요? — 자주 놓치는 법정 기한 모음법정 기한은 두 종류입니다 — 소멸시효(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 중단 가능)와 제척기간(정해진 기간이 지나면 권리가 무조건 끝나는 기간, 중단 불가). 생활에서 가장 자주 놓치는 것은 계약갱신요구권(6~2개월 전), 부당해고 구제신청(해고 후 3개월), 상속포기(상속이 시작된 것을 안 날로부터 3개월)입니다.
자주 나오는 용어 6개
- 개인워크아웃
- 연체 90일 이상인 채무자가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금융회사와 이자·원금 감면, 분할상환을 합의하는 제도.
- 가용소득
- 개인회생에서 월 소득에서 최저생계비 등을 뺀, 빚을 갚는 데 쓸 수 있는 금액.
- 면책
- 파산·개인회생 절차를 거쳐 남은 빚을 갚을 의무를 법원이 없애 주는 것.
- 소멸시효
- 권리를 일정 기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하는 제도. 채무 승인·재판상 청구로 중단·재계산될 수 있다.
- 제척기간
- 정해진 기간 자체가 권리의 존속기간. 소멸시효와 달리 중단되지 않고 기간이 지나면 예외 없이 소멸한다.
- 상속포기·한정승인
- 상속이 시작된 것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 미신청 시 빚까지 모두 상속하는 단순승인으로 간주.
근거 자료와 갱신 7곳
아래 공식 자료를 근거로 합니다. 이 페이지의 항목은 2026-11-01까지 확인했습니다.
- 법제처민법 제162~166조(소멸시효)·제766조(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상법 제64조(상사시효)제도가 바뀔 때마다 확인
- 법제처민법 제1019조(승인, 포기의 기간)·제1026조(법정단순승인)·제1041조(포기의 방식)제도가 바뀔 때마다 확인
- 법제처·국토교통부자동차관리법 시행령 [별표2]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0조 관련) — 정기검사·종합검사 지연제도가 바뀔 때마다 확인
- 신용회복위원회신용회복위원회 사전채무조정(프리워크아웃)·개인워크아웃 신청대상제도가 바뀔 때마다 확인
- 법제처·법원행정처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79조(용어의 정의)·제611조(변제계획의 내용)제도가 바뀔 때마다 확인
- 법제처민법 제7장 소멸시효 (제162조~제184조) 및 개별법 제소기간제도가 바뀔 때마다 확인
- 법제처·고용노동부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제61조(연차사용촉진)제도가 바뀔 때마다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