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생활
임대차
집을 빌릴 때의 권리와 절차를 봅니다.
- 계산기6
- 설명4
계산해 보기
- 이사 갈 때 장기수선충당금, 얼마 돌려받나요?세입자가 관리비와 함께 낸 장기수선충당금(오피스텔은 수선적립금)을 월 금액과 개월 수로 더해, 이사 나갈 때 집주인에게 돌려받을 금액을 계산합니다.
- 전세보증보험, 보증료 얼마 내나요?전세보증금과 주택가격, 선순위채권, 계약기간을 넣으면 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연 0.097~0.211%)와 할인·할증, 가입 가능 여부를 계산합니다.
- 전세금 못 받으면 얼마나 먼저 돌려받을 수 있나요?보증금과 지역을 넣으면 소액임차인 기준에 해당하는지, 집이 경매로 넘어가도 근저당보다 먼저 받을 수 있는 최우선변제금이 얼마인지 계산합니다.
- 이 집, 전세금 떼일 위험은 없을까요?집 시세·선순위 근저당·내 보증금을 넣으면 담보 비율로 위험 등급을 판정하고,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 해당 여부까지 함께 보여줍니다.
- 계약을 깨면 계약금은 어떻게 되나요?약정 계약금과 해제하려는 당사자를 넣으면 민법 제565조에 따라 포기해야 할 계약금 또는 배액상환해야 할 금액을 계산합니다.
쉬운 설명
- 세입자가 낸 장기수선충당금, 이사 갈 때 돌려받을 수 있나요?장기수선충당금은 원래 집주인이 내는 돈이라, 관리비와 함께 세입자가 내 왔다면 이사 나갈 때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누가 돌려받는지, 수선유지비와 무엇이 다른지, 납부확인서로 정산하는 순서를 정리했습니다.
- 전세보증보험, 누가 언제까지 들 수 있고 얼마인가요?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할 때 대신 돌려받는 전세보증보험(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의 가입 조건, 신청 기한, 보증료 계산 방법, 할인과 지원금, 2026년 10월에 바뀌는 점을 정리했습니다.
- 전월세 계약, 뭘 확인하고 뭘 챙겨야 할까요?계약 전 등기부·확정일자 확인부터 계약갱신요구권, 보증금을 지키는 법, 이사 나갈 때 원상복구 의무까지 — 임대차 계약의 처음부터 끝까지 법적 절차를 정리합니다.
- 전세가 나을까요, 월세가 나을까요?전세는 보증금의 기회비용·대출이자, 월세는 매달 나가는 돈. 둘을 같은 기준(1년 총비용)으로 놓고 비교하는 법과, 전환율 상한·갱신요구권 같은 알아둘 제도를 정리합니다.
임대차, 먼저 알아둘 것
쉬운 설명 한눈에 4편
- 세입자가 낸 장기수선충당금, 이사 갈 때 돌려받을 수 있나요?장기수선충당금은 엘리베이터·외벽·배관 같은 공용부분을 나중에 고치려고 모으는 돈이고, 법은 이 돈을 집주인(소유자)에게서 걷도록 정합니다. 관리비 고지서에 함께 나와 세입자가 내 왔다면, 집주인이 그 금액을 돌려줘야 합니다(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1조).
- 전세보증보험, 누가 언제까지 들 수 있고 얼마인가요?전세보증보험에 들어 두면 집주인이 계약이 끝나도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할 때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대신 돌려줍니다. 다만 집값에 비해 보증금과 집에 걸린 빚이 너무 많으면 가입할 수 없으니, 계약하기 전에 조건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 전월세 계약, 뭘 확인하고 뭘 챙겨야 할까요?계약 전에는 등기부등본으로 소유자·근저당(집을 담보로 잡힌 빚)을 확인하고, 계약 후에는 전입신고+확정일자로 대항력을 갖춥니다. 세입자는 계약을 1회 갱신해 한 번 더 살 수 있는 계약갱신요구권이 있고(임대료 인상 5% 이내), 이사 나갈 때는 정상 사용에 따른 마모까지 원상복구할 의무는 없습니다.
- 전세가 나을까요, 월세가 나을까요?전세와 월세는 "1년에 이 집에 사는 데 드는 총비용"으로 비교하면 됩니다. 전세는 (보증금을 다른 데 넣었으면 벌었을 이자) + (보증금 대출이자), 월세는 (월세 × 12) + (월세보증금의 기회비용)입니다. 둘 중 총비용이 적은 쪽이 유리합니다.
자주 나오는 용어 8개
- 장기수선충당금
-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을 오래 쓰도록 고치는 데 쓰려고 소유자에게서 매달 걷어 모으는 돈.
- 수선유지비
- 공용시설의 작은 보수·점검처럼 지금 쓰는 데 드는 비용. 사는 사람이 낸다.
- 납부확인서
- 관리사무소가 발급하는, 그동안 낸 장기수선충당금 합계를 적은 문서. 정산의 근거가 된다.
- 선순위채권
- 세입자 보증금보다 먼저 돌려받을 권리가 있는 빚. 등기부등본 을구의 근저당 채권최고액 등.
- 부채비율
- (선순위채권 + 전세보증금) ÷ 주택가액. 높을수록 보증료율이 올라간다.
- 담보인정비율
- 주택가격 중 보증 한도로 인정하는 비율. 현재 90%.
- 대항력
- 전입신고 다음 날 0시부터 생기는 권리. 집주인이 바뀌어도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다.
- 확정일자
- 계약서에 공적으로 날짜를 확인받는 절차. 경매 시 우선변제권의 기준이 된다.
근거 자료와 갱신 6곳
아래 공식 자료를 근거로 합니다. 이 페이지의 항목은 2026-11-02까지 확인했습니다.
- 법제처·국토교통부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1조(장기수선충당금) · 집합건물법 시행령 제5조의4해마다 확인
- 주택도시보증공사전세보증금반환보증 상품개요(보증료율·할인·가입요건) · 국토부 보증료 지원사업해마다 확인
- 법제처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10조·제11조 (최우선변제 소액보증금 범위·금액)제도가 바뀔 때마다 확인
- 법률구조공단·부동산 실무 통용 기준전세보증금 안전 진단 담보 비율 통용 기준(경험칙)제도가 바뀔 때마다 확인
- 법제처민법 제565조(해약금)·제551조(해지, 해제와 손해배상)제도가 바뀔 때마다 확인
- 법제처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제7조의2 (차임 증액 청구·월차임 전환 산정률 제한)제도가 바뀔 때마다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