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
제도 변경 소식
세율·요율·부동산 규제처럼 계산 결과에 영향을 주는 제도 변화를 시행일과 함께 정리합니다.
- 소식10
- 내년 최저임금이 10,700원으로 정해졌어요고용노동부가 2026년 8월 5일 2027년 적용 최저임금을 시간당 10,700원(올해보다 380원, 3.7% 인상)으로 고시했습니다. 2027년 1월 1일부터 모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시행일 2027-01-01
- 내년(2027년)에 월급과 복지 기준이 어떻게 달라지나요?2027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10,700원,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10%로 오르고, 건강보험료율은 7.19%로 동결되지만 장기요양보험료율은 0.9994%로 오릅니다. 기준 중위소득도 6.70% 올라 복지 선정 기준이 달라집니다. 아직 국회 심의 중인 세법 개정은 따로 구분했습니다.시행일 2027-01-01
- 기준금리가 연 3%로 올랐어요 — 내 이자는 어떻게 되나요?한국은행이 2026년 7월 16일 기준금리를 2.50%에서 2.75%로, 8월 27일 3.00%로 올렸습니다. 2023년 1월 이후 3년 6개월 만의 인상이며 변동금리 대출 이자에 영향을 줍니다.시행일 2026-08-27
- 7월부터 국민연금 상한액이 659만 원으로 올랐어요2026년 7월 1일부터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한이 637만 원에서 659만 원으로, 하한이 40만 원에서 41만 원으로 조정됐습니다. 월 659만 원 이상 버는 가입자의 월 보험료(본인·회사 합계)는 20,900원 늘어납니다.시행일 2026-07-01
- 5세대 실손보험이 나왔어요 — 무엇이 달라졌나요?2026년 5월 6일부터 판매되는 5세대 실손의료보험은 비급여를 중증·비중증으로 나눠, 비중증 비급여는 자기부담을 50%로 높이고 연 보장한도를 1,000만 원으로 줄인 대신, 중증 비급여는 연간 자기부담 상한 500만 원을 새로 두었습니다.시행일 2026-05-06
- 2026년부터 4대보험료가 올랐어요국민연금 요율이 9%에서 9.5%로, 건강보험료율이 7.09%에서 7.19%로 올랐습니다.시행일 2026-01-01
- 2026년부터 실업급여 하루 최대 금액이 68,100원으로 올랐어요2026년 1월 1일 이후 이직한 사람의 구직급여 1일 상한액이 66,000원에서 68,100원으로, 하한액이 64,192원에서 66,048원으로 올랐습니다. 상한액이 오른 것은 2019년 10월 이후 처음입니다.시행일 2026-01-01
- 2026년 기초연금이 월 최대 349,700원으로 올랐어요2026년 1월부터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이 월 342,510원에서 349,700원으로(부부 합계 최대 559,520원) 올랐고, 받을 수 있는 소득인정액 기준(선정기준액)도 단독가구 월 247만 원, 부부가구 월 395만 2천 원으로 높아졌습니다.시행일 2026-01-01
- 2026년부터 고가주택 2채 보증금에도 세금이 붙을 수 있어요2026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과세기간(2026년 귀속)부터, 기준시가 12억 원을 넘는 주택 2채를 가진 사람이 받은 보증금 합계가 12억 원을 넘으면 보증금에도 간주임대료로 소득세가 붙습니다. 첫 신고는 2027년 5월입니다.시행일 2026-01-01
- 서울 전역이 조정대상지역이 됐어요2025년 10월 서울 25개 구 전역과 경기 12곳이, 2026년 7월 경기 3곳이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됐습니다. 이 지역에서 2주택 이상을 사면 취득세가 8~12%로 중과됩니다.시행일 2025-1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