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생활
계약
계약 전후에 확인할 것을 정리합니다.
- 계산기2
- 설명1
- 최신 정보1
계산해 보기
최신 정보
쉬운 설명
계약, 먼저 알아둘 것
쉬운 설명 한눈에 1편
- 계약서에 도장 찍기 전, 뭘 봐야 할까요?계약은 청약과 승낙이 맞으면 말로만 해도 성립합니다(계약서는 증거일 뿐). 계약금을 걸었다면 원칙적으로 매수인(사는 사람)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매도인(파는 사람)은 두 배를 물어주면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해약금). 위약금은 미리 정한 손해배상 예정액이고, 실제 손해가 더 커도 특약이 없으면 그 금액으로 제한됩니다.
자주 나오는 용어 4개
- 청약·승낙
- 계약을 맺자는 의사표시(청약)와 그것을 받아들이는 의사표시(승낙)가 합치되면 계약이 성립한다.
- 해약금
- 특약이 없으면 계약금은 해약금으로 추정된다. 이행 착수 전까지 매수인은 포기, 매도인은 배액상환으로 해제 가능.
- 이행의 착수
- 중도금 지급 등 계약 실행을 위한 구체적 행위. 이 시점 이후 계약금만으로 임의 해제 불가.
- 위약금(손해배상액의 예정)
- 계약 위반 시 미리 정한 배상액. 특약 없으면 실제 손해와 무관하게 이 금액으로 제한(민법 제398조).
근거 자료와 갱신 6곳
아래 공식 자료를 근거로 합니다. 이 페이지의 항목은 2026-11-01까지 확인했습니다.
- 법제처민법 제565조(해약금)·제551조(해지, 해제와 손해배상)제도가 바뀔 때마다 확인
- 법제처·법원행정처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소장)·제3조(항소장·상고장), 소액사건심판규칙 제1조의2제도가 바뀔 때마다 확인
- 법원행정처송달료규칙의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요령 별표1 — 사건별 송달료 납부기준제도가 바뀔 때마다 확인
- 법제처·법무부민법 제379조·상법 제54조·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제도가 바뀔 때마다 확인
- 법제처·고용노동부근로기준법 제37조 (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도가 바뀔 때마다 확인
- 법제처민법 제2편 제3장 계약 (제527조~제553조 총칙)제도가 바뀔 때마다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