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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계약 전후에 확인할 것을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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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먼저 알아둘 것

쉬운 설명 한눈에 1편
  • 계약서에 도장 찍기 전, 뭘 봐야 할까요?계약은 청약과 승낙이 맞으면 말로만 해도 성립합니다(계약서는 증거일 뿐). 계약금을 걸었다면 원칙적으로 매수인(사는 사람)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매도인(파는 사람)은 두 배를 물어주면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해약금). 위약금은 미리 정한 손해배상 예정액이고, 실제 손해가 더 커도 특약이 없으면 그 금액으로 제한됩니다.
자주 나오는 용어 4개
청약·승낙
계약을 맺자는 의사표시(청약)와 그것을 받아들이는 의사표시(승낙)가 합치되면 계약이 성립한다.
해약금
특약이 없으면 계약금은 해약금으로 추정된다. 이행 착수 전까지 매수인은 포기, 매도인은 배액상환으로 해제 가능.
이행의 착수
중도금 지급 등 계약 실행을 위한 구체적 행위. 이 시점 이후 계약금만으로 임의 해제 불가.
위약금(손해배상액의 예정)
계약 위반 시 미리 정한 배상액. 특약 없으면 실제 손해와 무관하게 이 금액으로 제한(민법 제398조).
근거 자료와 갱신 6곳

아래 공식 자료를 근거로 합니다. 이 페이지의 항목은 2026-11-01까지 확인했습니다.

  • 법제처민법 제565조(해약금)·제551조(해지, 해제와 손해배상)제도가 바뀔 때마다 확인
  • 법제처·법원행정처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소장)·제3조(항소장·상고장), 소액사건심판규칙 제1조의2제도가 바뀔 때마다 확인
  • 법원행정처송달료규칙의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요령 별표1 — 사건별 송달료 납부기준제도가 바뀔 때마다 확인
  • 법제처·법무부민법 제379조·상법 제54조·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제도가 바뀔 때마다 확인
  • 법제처·고용노동부근로기준법 제37조 (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도가 바뀔 때마다 확인
  • 법제처민법 제2편 제3장 계약 (제527조~제553조 총칙)제도가 바뀔 때마다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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