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생활 · 쉬운 설명 · 읽는 데 약 6분
이거 기한 지나면 못 받나요? — 자주 놓치는 법정 기한 모음
놓치면 안 되는 법정 기한
계약갱신요구권, 부당해고 구제신청, 소멸시효, 청약철회처럼 놓치면 권리 자체가 사라지는 법정 기한을 한곳에 모았습니다. 임대차·근로·소비자·상속 등 흩어진 기한을 비교해 확인하세요.
한 줄 요약
법정 기한은 두 종류입니다 — 소멸시효(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 중단 가능)와 제척기간(정해진 기간이 지나면 권리가 무조건 끝나는 기간, 중단 불가). 생활에서 가장 자주 놓치는 것은 계약갱신요구권(6~2개월 전), 부당해고 구제신청(해고 후 3개월), 상속포기(상속이 시작된 것을 안 날로부터 3개월)입니다.
이 글의 목차 8개 단락
임대차 관련 기한
계약갱신요구권은 임대차 기간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 사이에 행사해야 합니다 — 이 기간을 놓치면 갱신을 요구할 권리 자체가 사라집니다. 임대차가 끝났는데 전세보증금을 못 돌려받고 이사해야 하면, 임차권등기를 마친 뒤에 이사해야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등기 전에 이사하면 그 사이 대항력을 잃을 수 있습니다.
근로 관련 기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28조) — 이건 제척기간이라 지나면 신청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임금채권(급여·퇴직금 등)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월급은 각 지급일부터, 퇴직금은 퇴직일부터 3년이 지나면 청구할 권리가 소멸하므로, 오래 밀린 월급은 퇴직 전에도 시효가 지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구직급여)는 이직일 다음 날부터 12개월 안에 소정급여일수 한도로 지급합니다(고용보험법 제48조).
늦게 신청하면 12개월이 지나 남은 급여일수를 못 받을 수 있습니다.
소비자·계약 관련 기한
온라인 쇼핑(통신판매) 청약철회는 상품 수령 후 7일, 방문판매는 14일입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단순 변심으로는 환불받기 어렵습니다. 일반 민사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 상사채권(상거래로 발생한 채권)은 5년, 단기소멸시효 대상(음식값·숙박비·의료비 등)은 1~3년으로 더 짧습니다.
상속 관련 기한
상속이 시작된 것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신청하지 않으면 단순승인(빚까지 모두 상속)으로 간주됩니다(민법 제1019조①). 피상속인에게 빚이 있으면 이 기한이 특히 중요합니다.
다만 상속채무가 재산보다 많다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몰라 단순승인했다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③). 상속세 신고·납부는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해외 거주 시 9개월)입니다.
소멸시효와 제척기간의 차이
소멸시효는 채무자의 승인, 재판상 청구 등으로 진행이 중단되고 새로 시작될 수 있습니다 — 예를 들어 빚을 일부라도 갚으면 그 시점부터 시효가 다시 계산됩니다. 제척기간(부당해고 구제신청, 청약철회 등)은 중단이라는 개념이 없어 기간이 지나면 예외 없이 권리가 소멸합니다. 어느 쪽인지 헷갈리면 "협상·독촉으로 시간을 벌 수 있는가"로 구분해볼 수 있습니다 — 소멸시효는 가능하지만 제척기간은 불가능합니다.
계산 예시 — 받을 돈의 시효가 끝나는 날
2026년 11월 25일에 받기로 한 월급을 못 받았다면 임금 시효 3년이 지나는 2029년 11월 25일에 청구할 권리가 사라집니다. 2026년 12월 31일에 갚기로 하고 지인에게 빌려준 돈은 일반 채권이라 2036년 12월 31일, 사업자끼리 사업 자금으로 빌려준 돈은 상사채권이라 5년 뒤인 2031년 12월 31일이 만료일입니다.
음식값·숙박료는 1년이라 2026년 11월 1일의 외상 음식값은 2027년 11월 1일에 끝납니다. 교통사고 같은 불법행위의 손해배상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사고가 난 날부터 10년 가운데 먼저 오는 날이 기한입니다.
2020년 5월 1일 사고의 손해를 2026년 3월 1일에 알았다면 2029년 3월 1일이 마지막 날입니다.
계산 예시 — 전월세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기간
계약이 2027년 6월 30일에 끝난다면 갱신은 2026년 12월 30일부터 2027년 4월 30일 사이에 요구해야 합니다. 이 기간에 문자나 내용증명처럼 날짜가 남는 방법으로 알리세요.
갱신할 때 집주인이 올릴 수 있는 금액은 5%까지입니다. 보증금 3억 원 전세라면 1,500만 원을 더한 3억 1,500만 원이 상한이고, 보증금 5,000만 원에 월세 80만 원이면 보증금 5,250만 원, 월세 84만 원이 상한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기한 마지막 날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어떻게 되나요?
기간의 마지막 날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그다음 날에 기간이 끝납니다(민법 제161조). 다만 하루 차이로 다툼이 생길 수 있으니 미리 처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시효가 얼마 안 남았는데 상대가 연락을 받지 않으면요?
내용증명 같은 독촉(최고)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뒤 6개월 안에 소송, 지급명령, 압류·가압류 같은 절차를 밟아야 시효가 중단됩니다(민법 제174조). 상대가 빚을 인정하는 각서를 쓰거나 일부를 갚아도 시효가 중단됩니다(제168조).
판결을 받은 돈은 시효가 어떻게 되나요?
판결이나 재판상 화해·조정으로 확정된 채권은 원래 시효가 1년이나 3년이었어도 확정된 때부터 10년이 됩니다(민법 제165조). 그래서 오래 걸리는 돈은 지급명령이나 소송으로 확정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기한을 놓쳤는지 확실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기산일이 언제인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소멸시효 계산기에 채권 종류와 기산일을 넣어 만료일을 먼저 확인하고, 기한이 가깝다면 법률구조공단(132)이나 관할 기관에 바로 물어보세요.
- 소멸시효
- 권리를 일정 기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하는 제도. 채무 승인·재판상 청구로 중단·재계산될 수 있다.
- 제척기간
- 정해진 기간 자체가 권리의 존속기간. 소멸시효와 달리 중단되지 않고 기간이 지나면 예외 없이 소멸한다.
- 상속포기·한정승인
- 상속이 시작된 것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 미신청 시 빚까지 모두 상속하는 단순승인으로 간주.
- 여러 법령에 흩어진 기한을 모은 요약이며, 개별 사안의 정확한 기산일·예외는 관련 법령과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 기한이 임박했다면 요약만으로 판단하지 말고 관할 기관(노동위원회·법원·소비자원 등)에 직접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