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생활 · 계산기
소송을 걸려면 돈이 얼마나 드나요?
민사소송 인지액·송달료 계산기
소가(청구 금액)와 사건 유형을 넣으면 소장·항소장·상고장에 붙일 인지액과 송달료를 계산합니다.
이 계산기 사용 안내
무엇을 넣나요
- 소가 (소송목적의 값) (원)청구하는 금액입니다. 예: 500만원 청구면 5000000.
- 당사자 수 (원고 + 피고 합계) (명)원고 1명, 피고 1명이면 2명입니다. 공동 원고·피고가 있으면 그만큼 늘어납니다.
- 사건 유형소가 3,000만원 이하로 돈을 달라는 1심 사건은 소액사건입니다. 부동산 인도처럼 돈이 아닌 청구는 단독사건을 고르세요.선택지: 민사 소액사건 (소가 3,000만원 이하) / 민사 제1심 단독사건 / 민사 제1심 합의사건 / 민사 항소사건 / 민사 상고사건
더 정확히 계산하려면 입력 칸의 "자세히"를 열어 내가 낸(낼) 변호사 보수도 넣을 수 있습니다. 넣지 않으면 계산기의 기본값으로 계산합니다.
계산 예시
설명을 위해 보통의 사례를 넣어 본 값입니다. 실제 결과는 입력에 따라 달라집니다.
- 소가 (소송목적의 값): 5,000만 원
- 당사자 수 (원고 + 피고 합계): 2명
- 사건 유형: 민사 제1심 단독사건
총 소송비용 (인지액 + 송달료): 399,200원
- 1심 기준 인지액
- 230,000원
- 최종 인지액
- 230,000원
- 송달료
- 169,200원
- 총 소송비용 (인지액 + 송달료)
- 399,200원
- 변호사보수 소송비용 산입 한도 (이 심급)
- 4,400,000원
이 금액이 의미하는 것 민사 제1심 단독사건 기준으로, 인지액 230,000원과 송달료 169,200원을 합쳐 총 399,200원이 소장을 낼 때 필요합니다.
다음에 확인할 것 관할 법원 민원실에서 정확한 소가 산정 방법과 최신 송달료 수납은행을 확인하세요. 소송구조(소송비용 국가 지원) 대상인지도 함께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 소송에서 지면 인지액·송달료에 더해 상대방 변호사보수를 산입 한도까지 물어줄 수 있습니다. 감정료·증인여비 같은 비용은 이 계산에 없습니다.
기준일: 2026년 1월 1일최근 확인: 2026년 9월 16일적용 기준: v2026적용 중
- 법제처·법원행정처 —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소장)·제3조(항소장·상고장), 소액사건심판규칙 제1조의2
- 법원행정처 — 송달료규칙의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요령 별표1 — 사건별 송달료 납부기준
- 「민사소송 등 인지법」·「송달료규칙의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요령」·「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기준 참고 계산입니다. 감정료 등 다른 소송비용은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 정확한 금액과 절차는 관할 법원 종합민원실에서 확인하세요.
- 변호사보수 산입 한도는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별표 기준이며, 실제 인정액은 법원의 소송비용액 확정 결정으로 정해집니다.
이어서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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