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생활 · 계산기
전세금 못 받으면 얼마나 먼저 돌려받을 수 있나요?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금 계산기
보증금과 지역을 넣으면 소액임차인 기준에 해당하는지, 집이 경매로 넘어가도 근저당보다 먼저 받을 수 있는 최우선변제금이 얼마인지 계산합니다.
이 계산기 사용 안내
무엇을 넣나요
- 집이 있는 지역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금은 지역마다 기준이 다릅니다. 계약서나 등기부등본의 주소로 집이 있는 지역을 확인해 고르세요.선택지: 서울특별시 / 과밀억제권역(서울 제외)·세종·용인·화성·김포 / 광역시(일부 제외)·안산·광주·파주·이천·평택 / 그 밖의 지역
- 전세·월세 보증금 (원)계약서의 전세·월세 보증금입니다. 월세가 있으면 월세가 아니라 보증금만 넣으세요.
계산 예시
설명을 위해 보통의 사례를 넣어 본 값입니다. 실제 결과는 입력에 따라 달라집니다.
- 집이 있는 지역: 서울특별시
- 전세·월세 보증금: 1억 원
최대 가능 최우선변제금: 55,000,000원 (서울특별시)
- 입력한 보증금
- 100,000,000원
- 소액임차인 기준 (이 금액 이하)
- 165,000,000원
- 최우선변제금
- 55,000,000원
이 금액이 의미하는 것 서울특별시 기준으로 소액임차인에 해당해, 집이 경매에 넘어가도 근저당권자보다 먼저 최대 55,000,000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에 확인할 것 등기부등본에서 이 집에 최초로 설정된 근저당의 날짜를 확인하세요. 2023년 2월 21일 이전이면 이 계산과 다른(더 낮은) 구법 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 이 계산은 최우선변제금의 최대 가능 금액입니다. 실제로는 주택가액의 1/2 제한이 적용될 수 있고, 전입신고·대항력 유지 여부에 따라 인정 여부가 달라집니다. 실제 분쟁은 법률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
기준일: 2023년 2월 21일최근 확인: 2026년 11월 2일적용 기준: 2023-02-21적용 중
- 적용 기준일은 계약일이 아니라 그 주택에 최초로 설정된 담보물권(근저당 등)의 설정일입니다. 이 계산은 2023년 2월 21일 이후 설정 기준(최신)만 반영하며, 그 이전 근저당이 있는 집은 결과가 다를 수 있습니다.
- 주택가액의 1/2 제한은 반영하지 않은 최대 가능 금액입니다. 실제 분쟁은 법률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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