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 제도 변경 소식
2026년부터 고가주택 2채 보증금에도 세금이 붙을 수 있어요
2026년부터 고가주택 2채 보증금 합계 12억 원 초과 시 간주임대료 과세
2026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과세기간(2026년 귀속)부터, 기준시가 12억 원을 넘는 주택 2채를 가진 사람이 받은 보증금 합계가 12억 원을 넘으면 보증금에도 간주임대료로 소득세가 붙습니다. 첫 신고는 2027년 5월입니다.
이 글의 목차 4개 단락
무엇이 바뀌었나
지금까지 보증금(전세금)에 세금을 매기는 간주임대료는 3주택 이상이면서 보증금 합계가 3억 원을 넘을 때만 생겼습니다. 2026년 귀속분부터는 2주택자도 보증금 합계가 12억 원을 넘으면 간주임대료가 생깁니다. 이때 기준시가 12억 원 이하 주택은 주택 수에서 빼므로, 기준시가 12억 원 초과 주택을 2채 가진 경우가 대상입니다(고가 1채 + 일반 1채는 1주택으로 봐 대상 아님).
얼마나 내나
간주임대료는 대략 (보증금 합계 − 3억 원) × 60% × 정기예금이자율(연 3.1%)입니다. 예를 들어 보증금 합계가 15억 원이면 12억 × 60% × 3.1% = 약 2,232만 원이 임대수입으로 잡힙니다. 월세 수입과 합친 총수입이 2,000만 원 이하면 14% 분리과세를 고를 수 있고, 넘으면 다른 소득과 합쳐 종합과세합니다.
언제 신고하나
2026년 1년치 임대수입을 2027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처음 신고합니다. 연중 보증금이 바뀌었다면 날짜 수(적수)로 나눠 계산하고, 보증금으로 얻은 이자·배당은 뺄 수 있습니다.
보증금 13억원과 15억원 — 분리과세 문턱
기준시가 12억원을 넘는 집 2채를 모두 전세로 주고 월세는 없다고 해 봅시다(임대사업자 미등록, 다른 종합소득 없음). 보증금 합계가 13억원이면 간주임대료가 (13억 − 3억) × 60% × 3.1% = 1,860만원입니다.
총수입이 2,000만원 이하라 14% 분리과세를 고를 수 있고, 필요경비 50%(930만원)와 기본공제 200만원을 빼면 소득금액 730만원에 소득세 102만 2천원, 지방소득세를 더해 112만 4,200원입니다. 보증금 합계가 15억원이면 간주임대료가 2,232만원으로 2,000만원을 넘어 분리과세를 고를 수 없고, 다른 소득과 합쳐 종합과세합니다.
같은 사람이 2025년까지는 간주임대료가 없어 이 부분 세금이 0원이었습니다. 보증금 일부를 월세로 바꾸면 간주임대료는 줄지만 월세가 그대로 수입이 되므로, 바꾸기 전에 두 경우를 함께 계산해 보세요.
영향 받는 도구
- 소득세법·시행령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주택 수 판정(공동소유·부부 합산)과 실제 세액은 세무 전문가나 국세청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