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황별 안내
전세나 월세로 옮기려고 해요
전세와 월세 중 무엇이 유리한지,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 봅니다.
- 확인할 것5단계
이 상황에서 자주 나오는 용어와 근거
자주 나오는 용어 8개
- 기회비용
- 보증금을 다른 곳(예금·투자)에 넣었으면 얻었을 수익. 전세·월세 비교의 핵심 개념이다.
- 전환율
- 전세보증금을 월세로 바꿀 때 적용하는 연 비율. 갱신 시 상한은 min(연 10%, 기준금리+2%p).
- 반전세(보증부 월세)
- 전세보다 보증금이 작고 월세가 붙는 형태. 전세 매물 감소로 흔해졌다.
- 계약갱신요구권
- 세입자가 계약을 1회 갱신 요구할 수 있는 권리. 갱신 시 임대료 인상은 5% 이내.
- 대항력·확정일자
- 전입신고(대항력)와 확정일자를 갖추면 집이 경매로 넘어가도 보증금을 우선 변제받을 수 있다.
- 대항력
- 전입신고 다음 날 0시부터 생기는 권리. 집주인이 바뀌어도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다.
- 확정일자
- 계약서에 공적으로 날짜를 확인받는 절차. 경매 시 우선변제권의 기준이 된다.
- 최우선변제권
- 소액임차인이 근저당보다도 먼저 보증금 일부를 받을 수 있는 권리. 지역·기준시점별 금액 상이.
근거 자료와 갱신 10곳
아래 공식 자료를 근거로 합니다. 이 페이지의 항목은 2026-11-02까지 확인했습니다.
- 법제처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제7조의2 (차임 증액 청구·월차임 전환 산정률 제한)제도가 바뀔 때마다 확인
- 한국은행한국은행 기준금리 결정 발표제도가 바뀔 때마다 확인
- 법률구조공단·부동산 실무 통용 기준전세보증금 안전 진단 담보 비율 통용 기준(경험칙)제도가 바뀔 때마다 확인
- 법제처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10조·제11조 (최우선변제 소액보증금 범위·금액)제도가 바뀔 때마다 확인
- 주택도시보증공사전세보증금반환보증 상품개요(보증료율·할인·가입요건) · 국토부 보증료 지원사업해마다 확인
- 법제처·국토교통부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1조(장기수선충당금) · 집합건물법 시행령 제5조의4해마다 확인
- 법제처지방세법 제11조·제12조·제127조 (부동산·자동차 취득세, 자동차세 표준세율)제도가 바뀔 때마다 확인
- 법제처·국세청소득세법 제55조(세율)·제50조(기본공제) — 종합소득세 8단계 누진세율제도가 바뀔 때마다 확인
- 법제처·국토교통부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별표1 (주택 중개보수 상한요율)제도가 바뀔 때마다 확인
- 법제처민법 제2편 제3장 계약 (제527조~제553조 총칙)제도가 바뀔 때마다 확인
함께 읽으면 좋은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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