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황별 안내
이혼을 앞두고 있어요
재산분할·위자료 금액은 법원이 사정에 따라 정해 계산하지 않고, 기한·연금·건강보험·양육비처럼 놓치기 쉬운 돈 문제를 순서대로 확인합니다.
- 확인할 것5단계
이 상황에서 자주 나오는 용어와 근거
자주 나오는 용어 8개
- 순자산
- 가진 자산에서 갚아야 할 부채를 뺀 값. 내 재산의 실제 크기를 나타냅니다.
-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 연소득 대비 모든 대출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 비율. 대출 심사와 한도 규제에 쓰이며 기준은 바뀔 수 있습니다.
- 상환 부담
- 한 달에 갚는 원금과 이자의 합이 월 세후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 높을수록 소득이 줄 때 위험합니다.
- 소멸시효
- 권리를 일정 기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하는 제도. 채무 승인·재판상 청구로 중단·재계산될 수 있다.
- 제척기간
- 정해진 기간 자체가 권리의 존속기간. 소멸시효와 달리 중단되지 않고 기간이 지나면 예외 없이 소멸한다.
- 상속포기·한정승인
- 상속인이 된 것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 미신청 시 빚까지 모두 상속하는 단순승인으로 간주.
- 지역가입자
- 직장가입자와 그 피부양자가 아닌 건강보험 가입자. 세대 단위로 소득(정률)과 재산(점수)에 보험료를 매기고 전액 본인이 낸다.
- 보수월액보험료 / 소득월액보험료
-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의 두 갈래. 보수월액보험료는 월급 기준(회사 절반 부담), 소득월액보험료는 월급 외 소득 2,000만원 초과분 기준(전액 본인).
근거 자료와 갱신 8곳
아래 공식 자료를 근거로 합니다. 이 페이지의 항목은 2026-10-02까지 확인했습니다.
- 국민연금공단국민연금 노령연금 수급 요건·개시연령·조기·연기연금 (국민연금법 제61~66조)제도가 바뀔 때마다 확인
- 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료율·장기요양보험료율 고시해마다 확인
- 여성가족부·보건복지부한부모가족 실태조사 연령대별 양육비 + 아동수당·부모급여해마다 확인
- 법제처·국세청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제100조의31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제도가 바뀔 때마다 확인
- 법제처민법 제7장 소멸시효 (제162조~제184조) 및 개별법 제소기간제도가 바뀔 때마다 확인
- 법제처·고용노동부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제61조(연차사용촉진)제도가 바뀔 때마다 확인
- 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인정기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1의2)제도가 바뀔 때마다 확인
- 보건복지부복지로 — 기초생활보장·긴급복지·주거급여 등 복지서비스 안내해마다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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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기한 지나면 못 받나요? — 자주 놓치는 법정 기한 모음계약갱신요구권, 부당해고 구제신청, 소멸시효, 청약철회처럼 놓치면 권리 자체가 사라지는 법정 기한을 한곳에 모았습니다. 임대차·근로·소비자·상속 등 흩어진 기한을 비교해 확인하세요.
- 퇴직하면 건강보험료가 얼마나 오를까요?직장을 그만두면 지역가입자로 바뀌어 소득과 재산에 보험료가 붙습니다. 임의계속가입, 피부양자 등재 등 보험료를 낮추는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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