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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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쉬운 설명

정부지원사업, 먼저 알아둘 것

쉬운 설명 한눈에 4편
  • 작은 가게에 새로 들어온 직원, 국민연금·고용보험료 80%를 지원받는다고요?작은 사업장(근로자 10명 미만)에서 월 보수 270만원 미만으로 일하는 새 근로자가 있으면, 근로자와 사업주가 각자 내는 국민연금·고용보험료의 80%를 나라가 대신 내 줍니다. 합쳐서 36개월까지 받을 수 있고, 건강보험과 산재보험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 내가 받을 수 있는 정부지원사업이 있을까요?정부지원사업은 크게 정책자금(저리 대출), 세제 지원(세액감면), 인건비 지원(고용장려금), 창업 지원(사업화 자금)으로 나뉩니다. 구체적 지원금액·선정 기준은 예산에 따라 매년 바뀌므로, 이 글은 어떤 종류가 있는지와 공식 확인처를 안내하는 데 집중합니다.
  • 가게·1인 사업 시작하려는데, 뭐부터 해야 하나요?순서는 ① 업종과 인허가 확인 → ② 사업장 확보 → ③ 사업자등록 → ④ 계좌·카드·증빙 준비 → ⑤ 직원이 있으면 4대보험 → ⑥ 세금 일정 확인입니다. 앞 단계를 건너뛰면 뒤에서 되돌아와야 하는 일이 많아 돈과 시간이 더 듭니다.
  • 개인사업자로 할까 법인으로 할까, 일반·간이·면세는 뭐가 다른가요?사업을 시작할 때 고르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① 형태: 개인사업자(내가 곧 사업)인가 법인(회사가 따로 있는 사업)인가. ② 부가가치세 유형: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면세사업자 중 무엇인가. 처음 시작하는 작은 가게나 1인 사업은 개인사업자로 시작하는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자주 나오는 용어 8개
월 보수
식대 같은 비과세 수당을 뺀 한 달 급여. 두루누리 지원 기준(270만원 미만)을 따질 때 쓴다.
피보험자격 취득
고용보험에 가입해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 직전 1년 안에 이력이 있으면 두루누리 신규 지원 대상이 아니다.
사업주 부담분
4대보험료 가운데 회사(사업주)가 근로자 대신 내는 몫. 두루누리는 이 몫도 80% 지원한다.
정책자금
정부·공공기관이 시중은행보다 낮은 금리로 사업자에게 빌려주는 자금. 예산 소진 시 접수 중단될 수 있다.
고용장려금
특정 대상(청년·장년 등) 채용·유지 시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 고용노동부가 운영.
기업마당
중앙정부·지자체의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사업을 통합 검색할 수 있는 공식 누리집(bizinfo.go.kr).
사업자등록
사업을 시작했음을 세무서에 알리고 사업자번호를 받는 절차.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신청한다.
권리금
상가를 빌릴 때 이전 세입자에게 영업 시설·거래처·위치 가치 대가로 주는 돈. 보증금과 달리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
근거 자료와 갱신 6곳

아래 공식 자료를 근거로 합니다. 이 페이지의 항목은 2026-11-01까지 확인했습니다.

  • 고용노동부·보건복지부·법제처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고시(고용노동부고시 제2024-97호, 보건복지부고시 제2026-15호)해마다 확인
  • 중소벤처기업부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3] (소기업 규모 기준) ·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 제2조제도가 바뀔 때마다 확인
  • 중소벤처기업부기업마당 —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사업 통합 공고제도가 바뀔 때마다 확인
  • 국세청부가가치세 기본정보 (일반·간이과세자 계산·업종별 부가가치율)제도가 바뀔 때마다 확인
  • 법제처지방세법 제11조·제12조·제127조 (부동산·자동차 취득세, 자동차세 표준세율)제도가 바뀔 때마다 확인
  • 국세청근로소득 간이세액표(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2) 공식 파일제도가 바뀔 때마다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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