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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 쉬운 설명 · 읽는 데 약 6분

내가 받을 수 있는 정부지원사업이 있을까요?

소상공인·창업 지원제도 찾는 법

정책자금·세액감면·고용장려금·창업지원 등 지원제도의 종류와, 매년 바뀌는 공고를 공식 창구에서 확인하는 방법을 정리합니다. 구체적 지원금액은 시기별로 달라 여기서 안내하지 않습니다.

한 줄 요약

정부지원사업은 크게 정책자금(저리 대출), 세제 지원(세액감면), 인건비 지원(고용장려금), 창업 지원(사업화 자금)으로 나뉩니다. 구체적 지원금액·선정 기준은 예산에 따라 매년 바뀌므로, 이 글은 어떤 종류가 있는지와 공식 확인처를 안내하는 데 집중합니다.

이 글의 목차 8개 단락

정책자금 — 낮은 금리로 빌리는 사업자금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운영하는 정책자금은 시중은행보다 낮은 금리로 운영·시설자금을 빌려줍니다. 업종·매출 규모·업력에 따라 지원 자격이 다르고, 특정 시기(연초)에 예산이 소진되면 그해 추가 접수가 중단될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ols.sbiz.or.kr)에서 실시간 접수 현황과 자격 요건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제 지원 —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등

조세특례제한법은 창업 초기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특정 지역·업종 창업 시 5년간 세액 감면 등을 규정합니다. 고용을 늘리면 세액공제를 받는 통합고용세액공제 같은 제도도 있어, 신규 채용 계획이 있다면 세무사와 함께 확인할 가치가 있습니다. 이런 감면은 요건(업종 코드, 매출 규모, 수도권 여부 등)이 세밀해 일반화하기 어렵고, 국세청 홈택스의 세액공제·감면 안내나 세무 전문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고용장려금 — 직원을 채용·유지할 때

고용노동부는 청년(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자(고용촉진장려금) 등 특정 대상을 채용하면 일정 기간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는 고용장려금 제도를 운영합니다.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처럼 4대보험료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도 있어, 소규모 사업장이라면 인건비 계산 시 함께 확인할 만합니다. 고용노동부 고용장려금 누리집이나 관할 고용센터에서 현재 운영 중인 제도와 요건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창업 지원 — 예비창업자부터 초기 스타트업까지

중소벤처기업부의 예비창업패키지·초기창업패키지는 사업화 자금을 지원하며, 2026년에는 초기창업패키지 일반형이 1월, 예비창업패키지가 3월에 접수하는 등 공고가 상반기에 몰렸습니다. 창업진흥원(K-Startup 누리집)에서 전국 지원사업을 한곳에 모아 검색할 수 있고, 지자체별로도 별도 창업 지원사업을 운영합니다. 지원사업은 대부분 경쟁 선발(서류·발표 심사)이라, 사업계획서 작성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지역 창조경제혁신센터·소상공인지원센터를 함께 활용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정보를 찾는 순서 — 한곳만 보지 않는다

1) 기업마당(bizinfo.go.kr) — 중앙정부·지자체 지원사업을 통합 검색할 수 있는 가장 넓은 창구입니다. 2) K-Startup(k-startup.go.kr) — 창업 단계 지원사업에 특화돼 있습니다.

3) 소상공인정책자금(ols.sbiz.or.kr) — 정책자금 신청·접수 현황 전용입니다. 4) 관할 세무서·고용센터·지자체 경제부서 — 온라인에 안 뜨는 지역 한정 사업도 있어 직접 문의가 유용합니다.

계산 예시 — 소상공인에 해당하는지부터

소상공인 대상 사업은 먼저 소상공인인지를 봅니다. 업종별 매출액 기준(소기업 기준)과 상시근로자 수(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은 10명 미만, 그 밖의 업종은 5명 미만)를 함께 채워야 합니다.

연매출 6억 원인 음식점은 매출 기준 15억 원 이하라 직원이 4명이면 소상공인이지만, 5명이 되면 직원 수 기준을 넘습니다. 연매출 30억 원인 식료품 제조업체는 매출 기준이 120억 원이라 직원이 9명이어도 소상공인입니다.

연매출 20억 원인 음식점은 직원이 2명뿐이어도 매출 기준 15억 원을 넘어 해당하지 않지만, 같은 20억 원이라도 도매·소매업은 기준이 60억 원이라 직원이 4명 이하면 소상공인입니다. 같은 매출이라도 업종에 따라 결과가 갈리니 업종부터 정확히 고르세요.

계산 예시 — 사회보험료 지원으로 줄어드는 인건비

직원 10명 미만 사업장이 월 보수 200만 원인 새 직원을 뽑으면 두루누리 지원으로 사업주는 매달 9만 4,400원, 직원은 9만 400원을 덜 냅니다. 1년이면 둘을 합쳐 221만 7,600원입니다.

월 보수 250만 원이면 지원 상한에 걸려 사업주 10만 8,560원, 직원 10만 3,960원을 매달 덜 냅니다. 고용장려금은 사업마다 금액과 요건이 해마다 바뀌므로, 공고를 확인한 뒤 인건비 계산기에서 지원 전후를 비교해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직원이 늘어 소상공인 기준을 넘으면 바로 지원이 끊기나요?

규모가 커져 소상공인에서 벗어나도 그 일이 생긴 다음 해부터 3년 동안은 소상공인으로 봅니다(소상공인기본법 제2조②). 다만 소기업이 아닌 기업과 합병한 경우 등은 예외이고, 사업마다 따로 정한 자격이 있으니 공고를 함께 보세요.

사업자등록을 하기 전에도 받을 수 있는 지원이 있나요?

예비창업패키지처럼 사업자등록 전의 예비창업자를 뽑는 사업이 있습니다. 반면 정책자금은 사업을 하고 있는 소상공인이 대상이라 사업자등록이 먼저입니다.

지원사업 공고는 언제 많이 나오나요?

중앙정부 사업은 예산이 정해진 뒤 연초부터 상반기에 몰리는 경우가 많고, 정책자금은 예산이 떨어지면 접수가 일찍 끝날 수 있습니다. 기업마당과 K-Startup에서 관심 분야 알림을 받아 두면 놓치지 않습니다.

지원금은 갚아야 하나요?

정책자금은 낮은 금리로 빌리는 돈이라 갚아야 하고, 창업 사업화 자금이나 고용장려금은 갚지 않는 지원금입니다. 다만 지원금도 정해진 용도에만 써야 하고, 어기면 돌려내야 할 수 있습니다.

정책자금
정부·공공기관이 시중은행보다 낮은 금리로 사업자에게 빌려주는 자금. 예산 소진 시 접수 중단될 수 있다.
고용장려금
특정 대상(청년·장년 등) 채용·유지 시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 고용노동부가 운영.
기업마당
중앙정부·지자체의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사업을 통합 검색할 수 있는 공식 누리집(bizinfo.go.kr).

기준일: 2026년 9월 14일최근 확인: 2026년 10월 15일
  • 지원사업의 종류·자격·금액은 예산과 정책에 따라 수시로 바뀝니다. 이 글은 제도의 종류와 확인 창구를 안내할 뿐, 특정 시점의 지원금액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 최신 공고와 정확한 자격 요건은 기업마당(bizinfo.go.kr)·K-Startup·관할 기관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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